세금으로 죄수들 시원하게 해주자고?
찬성 "죄수들도 사람"
반대 "누구 세금인데"
미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내 죄수들을 위한 에어컨 설치 문제를 놓고 찬반론이 거세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미국 전역의 교도소 대다수가 에어컨 시설을 갖추지 않아 한여름이면 수감자들이 화씨 100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애리조나·미시시피·위스콘신주 판사들은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재소자들이 극도의 고온이나 저온 상태에 감금돼서는 안 된다"며 당국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텍사스 등 일부 지역에선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 대리 변호사는 "에어컨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죄수들 편의를 위해 많은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감옥에서도 찬물 샤워 등으로 충분히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외면하고 에어컨 설치만 고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