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신통제불능" 이어 "北정권 끝장"…고강도 발언 릴레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연일 고강도 비판발언을 내놓는 동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권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각각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직접 물어보고 야당의 반대 입장을 확인한 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드배치를 백지화하면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국민 안위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말과 함께 나온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내부가 분열돼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어떤 방어체계도 무의미하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야당도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일에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3당 대표 회동에선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야당이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에 협력하겠다는 총론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그것만으론 안되고 사드 등 북핵 대응 해법에서도 단합된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 증명",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날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선 현 상황을 국제사회를 비롯한 우리의 핵포기 노력과 북한의 핵개발이 충돌하는 '의지의 대결'로 묘사하며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각의에선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라고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하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2월4일)고 경고했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2월 16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노력할 것"(3월3일), "무모한 핵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4월28)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어 지난달 태영호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8월22일)며 고강도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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