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늪' 대한민국, 이제 어디로 가나?
헌재 결론후 즉시 60일 내 실시…야당 경선 준비 등 잰걸음
새누리당은 분당 갈림길,'한지붕 두가족'vs 집단 탈당 주목
황교안 총리'권한대행'불신임 놓고 여야간 기싸움도 커질듯
이제부턴 그야말로 탄핵 정국이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최장 180일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황교안 놓고 '갑론을박'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수 있다. 앞서 야권에서는 총리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총력전을 벌이느라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둔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서 "탄핵안에는 내각 총 불신임의 뜻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총리 교체를 위해선 총리 탄핵안을 가결시키거나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野) 3당이 합의하면 총리를 사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황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총리 교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황 총리가 수용해 새 내각을 꾸릴 가능성은 있다.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이다. 이 또한 여당과 황 총리가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쉽게 결론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지금 와서 황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개헌론·중도통합론도 '물꼬'
내각 구성과는 별개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대선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는 즉시 60일 이내에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캠프 인력을 충원하고 선거운동 전략과 공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각 당에서는 후보 경선 규칙과 일정을 미리 확정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대선주자들이 넘쳐나는 야권의 얘기다. 새누리당은 당장 분당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친박 일색의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잠복해 있던 개헌론과 이를 고리로 한 제3지대·중도통합론도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탈당파가 2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자연스레 정계개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