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고소득자 장학금 부당 수급 척결"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한국 대학에 입학한 재외국민 고소득자의 자녀가 부당하게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2017년 1월4일자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이 국외소득·재산신고제를 본격 도입해 이들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2017학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재산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해당 국가의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 제출 요구를 필수로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일부 문제가 되었던 해외 고소득자 재외국민 자녀에게 돌아간 국가장학금 수혜를 대폭 줄여 형평성에 맞는 장학급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