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4급 이상 고위직 아들 758명 '병역 금수저'
국적포기까지 불사'장남 미국, 차남 캐나다'
해외유학·장기 체류, '병역 회피 코스'변질


 한국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현역 의원 가운데 본인과 아들까지 포함해 2대 이상 대물림 병역면제를 받은 소위 '병역 금수저'는 총 92명에 달했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 17명은 모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일부는 정확한 병역면제 질병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또 외국 국적 취득은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상류층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아들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85명이었고, 이들 중에는 국적 포기자도 31명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부친의 유학 중에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다.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했다. 

 대기업 고위 간부 2세들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한 공기업 부사장의 경우 장남은 미국, 차남은 캐나다로 귀화하면서 군복무를 피해갔다. 

 최근 들어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피하는 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 2012년 병역의무 대상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842명이었지만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2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만 1만7299명이었고, 이 중 약 90%는 유학 등을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외 유학과 장기 체류가 금수저들의 '병역 회피 코스'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