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관·딜러, 자동차론 연체 고객 상대 'GPS 차량 위치 추적'원격 제어 장치 남용 논란
[뉴스포커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에 주차 몇번 했는지 까지 파악
"연체율 급증 불가피" 주장, 당국은 프라이버시 침해조사
자동차론 대출업체나 금융회사, 자동차 딜러 등이 대출 연체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GPS(인공위성위치정보)를 이용해 차량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원격으로 시동이 꺼지게 할 수도 있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론 업계의 관행과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객의 사생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자동차 대출업체인 크레딧 어셉턴스는 이달 FTC로부터 GPS 추적을 활용해 원격으로 시동을 끄기 위한 정책, 관행 및 절차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리스업체 및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회사, 자동차 딜러 등은 GPS를 이용해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연체료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주차를 몇 번 했는지 마트나 병원에 몇 번을 갔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가 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GPS 장치와 원격 시동 제어시스템 등은 대출과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자동차 리스 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위험한 지역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급하게 병원에 가야하는데 가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출 업체들은 연체자들에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심을 하려면 GPS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자동차 대출 중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이 지난해 3분기 3.6%에서 3.8%로 증가했다.
GPS 장치 제조업체들은 GPS 기능은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됐을 때 대출 기관이 차를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감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동을 끄려고 해도 GPS 활성화가 먼저인 만큼 채무불이행이 확인될 때까지는 GPS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FTC는 자동차를 웹을 통해 데이터를 끊임없이 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으로 분류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