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지침 하달
단속인원 1만명 확충…'추방 광풍'미국 혼란속으로
미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하달, 미국 내 1100만명의 거의 모든 서류미비 외국인이 표적이 될 전망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 2건의 지침을 통해 국경 순찰관 및 출입국 관리관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날 공개된 지침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체포와 추방 정책이다.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불법 체류자는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여기에는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경범죄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국토안보부의 지침으로 추방 대상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에서 2년 미만으로 거주한 불법 체류자까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추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경 경비대를 강화하고 구금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110만명에 달하는 미국 불법체류자를 몰아내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위한 별도의 추방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제2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이민자의 나라'미국은 다시 격렬한 찬반 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