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서울시 지방세 징수'38세금징수과'민병혁·주용출 조사관
미국 도피 575명 찾아 징수차 방문 조사
"어차피 한국가면 잡혀…자진 납세 권유"
'실시간 모니터링'추적, 출국금지 조치
"고액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한국 가면 잡힌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현지 추적 조사를 펼치고 있는'38세금징수과' 민병혁 조사관의 말이다. 민 조사관이 소속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지방세 징수조직으로 일명 '38기동대'로 알려진 세금징수팀이다.
2일 본지를 방문한 민 조사관과 주용출 조사관은 2일부터 8일까지 남가주에 거주하는 28명의 고액 체납자의 주소지를 파악, 방문해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도피성 한인 세금 체납자들은 모두 2370명, 세금만 372억원(3313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가장 많은 575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사관들이 가장 힘든 것은 체납자들이 고의로 만나주지 않을 때이다. 특히 주택을 비롯한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면담 기피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해외이다 보니 '38세금징수과'의 법집행에 한계가 있다.
주용출 조사관은 "2명의 한인을 방문조사했는데 한 사람의 경우 부동산 보유 등 재산이 확인됐지만 만나 주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고액 체납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에 사정은 달라진다. 해외도피 세금 체납자가 한국 입국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돼, 출국금지 및 체류 기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 조사관은 "해외에서 추심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국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자진납세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법집행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1년 8월 창설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부서의 강령 대로 민 조사관과 주 조사관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