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곡가 아들 미국 노래방 업소 47곳 상대 저작권료 제소에 뿔난 LA 한인업소들 '맞소송' 

[뉴스포커스]

한국 가요 125개 저작권 주장하며 200만불 요구

'엘로힘'에 이은 두번째 분쟁에 업주들'만신창이'

 "이런 식이면 누군가 계속 나와 돈 달라고 할 것"

 한국 가요 125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저작권자가 LA한인업소 47곳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업소들이 맞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 저작권자는 지난 수년간 한인 노래방 업소를 상대로 한국 노래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음악출판업체 '엘로힘'이 아닌 다른 개인으로, '한인 노래방 저작권 분쟁'은 또다른 국면으로 번져가고 있다. 

 저작권을 주장하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범수 씨는 지난달 13일 가주 중부 연방법원에 한인 노래방 47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무단 사용 등의 이유로 2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범수 씨는 1930~1950년대 활동했던 고 이재호 작곡가의 넷째 아들로, 이씨는 부친의 '불효자는 웁니다''단장의 미아리고개' 등 125곡에 대한 미국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허가 없이 이들 노래방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소장 접수 후 이들 업소에 각 업소당 선 사용료를 포함한 2017~2018년 사용료 2500달러와 이후 매년 900달러씩의 음원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업소당 선 지급해야할 사용료만 2500달러로 총 11만7500달러에 이른다.

 소송을 당한 업소들은 현재 엘로힘과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당혹스러워하며 법적인 맞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맞소송을 준비 중인 업소의 한 대표는 "이재호 작곡가는 1960년에 작고해 한국에서 50년까지만 유효한 저작권이 소멸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 미국 저작권을 주장하며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11군데 업소가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 할 계획이고 다른 업소들도 몇개 그룹으로 나뉘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소장에서 "부친 작고 후 2001년 미국 저작권협회에 부친의 곡을 등록해 저작권을 인정받아 2030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 노래방 업계는 "지난해 1월부터 일부 업소들이 엘로힘에 울며 겨자먹기로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 또 내야한다는 말이냐"며 "이런 식이면 제 3, 4 업체들도 나와 계속 돈을 내야된다는 것인데 그럴 순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