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1곳당 평균 수감 죄수 비교했더니…

한국 1099명  1위  
미국  469명 12위    

 한국 교정 시설의 과밀화가 미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시설 당 평균 수용자 수가 1099명으로 469명인 미국의 2배 이상이고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17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 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이다. 

 평균 수용자 수가 두번째로 많은 국가는 시설당 734.9명인 스페인으로, 1위 한국과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미국은 시설당 468.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수용 정원 대비 인원을 뜻하는 수용률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명 넘게 초과수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3.9%로 정원을 소폭 웃돌았고, 일본도 66.8%로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