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검찰 인사보다 더한 충격"
진보적인 판결 많아
사법부 변화 신호탄
21일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원 내에선 '충격적 인선'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관(1993년 취임) 대법원장 이후 18년 만에 50대 사법부 수장(首長)이 된다.
당초 청와대는 박시환(64) 전 대법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다. 하지만 그가 고사(固辭)하면서 대법원 주변에선 '청와대가 지난주부터 다른 후보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법원 관계자들은 "그렇더라도 다른 전직 대법관들이 검토되는 걸로 알았지 김 후보자일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다"며 "검찰 인사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파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세대교체와 아울러 '사법부 주류(主流) 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갖는다는 분석이다. 그는 판결과 사법 행정 문제에서도 '양승태 사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관 인선 패턴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사법부를 바꾸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내부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판결 경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진보' 쪽에 선 판결을 적지 않게 한 것과 관련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