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북 매파 빅터 차 주한美 대사 내정자…정부와 냉기류 가능성
"핵심 전략자산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해야 "
첫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사진)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워싱턴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이 때문에 그의 지명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동아일보가 분석했다. 통상 미 대통령은 주한 미 대사에 자신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구현할 검증된 인사 또는 최측근 인사를 배치해 왔다. 차 내정자의 경우 전자(前者)에 해당된다.
실제로 차 내정자는 올해 의회 청문회 등 공식 석상에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차 내정자는 2월 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주제의 정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5대 전제를 밝혔다. ①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니 환상을 버려야 한다. ②지난 25년간 '압력과 대화'라는 미 행정부의 북핵 해법 포트폴리오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③북핵은 더 이상 '미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됐다. ④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선까지만 대북 제재에 협력할 것이다. ⑤북핵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반드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차 내정자는 또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적 전략으로나 외교적으로 이전보다 더 리스크(위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차 내정자는 북한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내정자는 4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은 북핵 이슈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법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대북제재가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고 말하지만 제재라는 것은 끝까지 해봐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내정자는 한층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그는 2월 의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북핵 억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일단 사드 배치를 완료한 뒤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성코드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론'과는 충돌할 소지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차 내정자는 4월 의회 증언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ideological indulgence)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