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 부모따라 미국행 2만명 한인 자녀들의 운명은?
[이슈진단]
트럼프, 이르면 오늘 '추방 유예' 드리머 법안 존폐 결정
단계적 폐지론 유력 전망…해당 젊은이 80만명 시선 집중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한인 1만8000여명을 포함한 80만명의 미국 청년들이 오늘(1일)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다.
어릴 때 입국한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된 이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그러나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으로 수혜를 입어 이들은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 구직자들에게는 2년짜리 노동 허가증이 발부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드리머'(Dreamer)로 칭하고,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해줬다. 이중 한인 드리머는 1만8000여명으로, 이들도 새로운 희망을 일구었다.
그러나 추방유예 정책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불법적인 사면"이라고 비판하며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드리머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그들은 어릴 때 미국에 와 여기서 학교와 직장을 다녔고 아주 뛰어난 아이들도 있다"며 "우리는 관대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강경 이민정책을 촉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정책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며 오는 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으며, 결국 최종 발표의 날이 온 것이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찬·반은 갈린다. 스티브 밀러 정책고문 등 강경파는 폐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실세 사위'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등 온건파는 유지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폐지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폐지'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괄 폐지해 80만명을 한꺼번에 추방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 보다는 단계적인 폐지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DACA 프로그램의 신규·갱신 신청을 중단하고, 이미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앞으로 2년 기한이 지나면 서서히 만료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