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솜방망이'제재안 만장일치 채택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새 대북 추가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날 치열한 협의를 거친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새로운 제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 석유 전면 금수 조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직접 제재 등 당초 미국이 주장했던 고강도 제재는 결국 불발됐다.
지난주 미국이 내놓은 초안에 비해 어제 중ㆍ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재안 최종본은 제재의 강도 면에서 상당히 완화돼 솜방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대북 석유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려다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유와 정유를 합친 북한의 전체 유류수입에서 약 30%의 차단 효과가 생기고, 석유 정제품으로만 따지면 55%의 차단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유는 현행대로 수입하면서 25만t 가량의 무상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는 점도 유류 제재 효과를 크게 제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북 유류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