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낙마 파문 속 與회의서 대부분 "임명 반대"
당 분위기는 이미 낙마 쪽으로 기울어, 곧 최종 입장 정리
靑 문책론 제기될까 막판 고심중…'자진 사퇴' 유도할듯
문재인 정부 인사(人事)가 연달아 꼬이고 있다. 그야말로 대난이다. 정부 출범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조각(組閣)을 끝내지 못했다. 그동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급 이상 공직후보자 4명이 낙마했고, 12일에는 여당 내부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 전 후보자는 야당이 국회 표결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 박 후보자는 여당이 '부적격'판정을 내린 것이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인 인사가 결국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박 장관 후보자의 낙마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박 후보자를 무리하게 안고 가느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 등 다른 중요 현안에 공력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후보자의 낙마 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얘기부터 자진사퇴까지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견이 정해지지 않자,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야당의 양해 속에 13일로 하루 미뤘으며, 당일 오전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당내 기류는 확연히 불가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이미 당은 청문회 전부터 박 후보자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 등과 연계할 카드로 남겨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 낙마는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권의 고민이 크다. 더욱이 박 후보자 낙마 시 청와대를 향한 인사라인 문책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야권은 인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이 박 후보자 낙마를 주도해 청와대를 압박할 경우 인사 실패를 둘러싼 당청 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여야가 부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청와대가 국회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