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정감사 자료 공개…163개 공관 4227대중 2734대 사람·차량 등 식별 힘든 저화질

거의 사용되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도 무려 44.9%
LA총영사관 위해등급 C등급, "큰 문제 없는 상태"

 세계 재외공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6대가 화질이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 4227대 중 2734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이었다. 이는 전체 CCTV 가운데 64.7%였다. 또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인 CCTV도 1896대로 44.9%에 달했다.

 테러 위험국이나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에 위치한 A등급(특별관리) 공관 역시 저화질 CCTV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A등급 39개 공관의 CCTV 중 50만 화소 미만은 457개(46.2%), 50~100만화소 미만은 155개(15.7%)로, 총 612대(61.9%)가 저화질 CCTV였다.

 박주선 부의장은 "사람이나 차량조차 식별할 수 없는 CCTV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보안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적외선 감지 CCTV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는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다.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이 A~C등급으로 나뉘는 재외공관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안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A등급은 특별관리, 여행경보 2~3단계 국가에 위치한 B등급은 위험, 그리고 대다수의 공관이 나머지 C등급이다.

 LA총영사관은 어떨까? LA총영사관의 위해등급은 C등급이며, 외벽과 내부에도 다수 CCTV가 설치돼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CCTV 화소와 개수 등은 범죄와 직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LA총영사관은 문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