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상초유 사법수장 공백 안된다"…인준 호소
"정당 이해로 미룰 문제 아냐…3권분립 관점에서 봐야"
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법부 양대 수장인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 부재 상태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인준을 촉구하는 대야(對野) 설득에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협할 여지 없다'…한국당, 김명수 불가론 고수
자유한국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이날 오후 국민과 국회에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한국당은 '김명수 불가론' 입장을 고수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은 정 의장의 해외 출국 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文대통령, 사법부 공백 가정해 국회 압박 말아야"
국민의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소신껏 표결할 것"이라며 자유투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