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법인세율 35%→20%로
고소득자에 유리…의회 통과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실시한 세제 개정 이후 31년 만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28일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개인 소득자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인소득세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안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낮아지는 데다 소득세의 구간이 단순해 지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아온 자영업자와 유한회사 등 '패스스루'(pass through)비즈니스에 대한 최고세율도 앞으로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뚜렷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과 기한을 하원은 10월, 상원은 연말까지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