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에 심사 강화 요구
90일초과 체류 비중 2% 넘는 국가, 면제국 지위 박탈될수도
입국 심사서 방문 목적과 다른 대답하면 2차행에 출국조치도

연방 국토안보부가 한국을 포함한 38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에 미국 여행객에 대한 심사 강화를 요구했다. 테러예방 차원의 새 조치로 인해 미국 입국 과정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에게 미국 여행길이 자칫 강제 귀국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15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VWP를 체결한 38개 국가 방문자들에 대해 대테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여행자 정보 확인 등 입국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38개국을 대상으로 VWP를 시행해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비자가 없어도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최장 9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매년 2천만 명을 넘는다. 한국은 2008년 VWP 대상국이 됐다.

또 무비자 최장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긴 초과 체류자 비중이 2%를 넘는 국가에는 예방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대상이며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했다.

이 같은 국토안보부의 조치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상당한 주의가 요망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강화되고나서 미국내 공항들의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한국인 85명이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들이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한국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미국 입국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예전에는 입국 심사관들의 질문도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들이 많아졌다.

지난 10월 한인 이모씨는 플로리다에 사는 둘째 딸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방문했지만 '손주를 봐주고 돈을 받는다'는 의심에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

입국 심사시 여행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답변하거나 답변 자체가 의심스러울 경우 예전과는 달리 2차 심사로 넘겨지거나 심하면 출국 조치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입국거부 된 한국인은 1183명이다. 2014년과 2013년에는 각 1242명과 1259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무비자 입국 심사가 강화될 경우 한국인의 입국거부 사례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