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지난해 민원 업무 통계 분석, 국적 이탈·상실 전년 대비 40%나 늘어

[뉴스포커스]

대부분 18세 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주대상
미국 공무원 취업·사관학교 입학 등에 걸림돌
시기 한번 놓치면 한국 병역의무도 구제 안돼

지난해 LA총영사관 민원 업무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국적 이탈과 상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LA총영사관은 2017년 민원 업무 처리 건수가 총 7만80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7만3238건에서 6.6% 증가한 수치다. 총영사관 민원은 2014년 6만795건, 2015년 6만9321건, 2016년 7만323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항목별로 2016년과 비교해 특히 국적업무 증가율이 가장 컸다. LA총영사관 국적 업무는 2016년 2416건에서 2017년 3398건으로 40.6%나 늘었다.

국적 업무에는 국적이탈, 상실, 선택, 보유 신고 등이 포함되지만, 이탈과 상실이 거의 대부분이다.

국적이탈은 극소수 예외가 있긴하지만, 보통18세가 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대상이다. 병역문제 부담, 미 공무원 취업, 사관학교 입학시불이익 등으로 LA 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적이탈 시기를 한 번 놓치면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도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LA한인회, LA총영사관 등에서 현행법과 국적이탈 시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었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지난해 국적 이탈 증가는 이에 대한 홍보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적 상실은 국적 이탈과 고령자 복수국적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 상실 신고도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족관계등록(출생, 결혼, 이혼, 사망) 증가율이 30.5%로 두번째로 컸다.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 신설돼 연간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도 많아졌는데, 216년 216건에서 2017년 1027건으로 급증했다. 여권 사본 증명서는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해 증빙서류로 제출된다.

2017년 민원 건수 자체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2만8809건으로 가장 많았다.

LA총영사관 민원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1월 민원 건수는 7041건으로, 지난해 1월의 6255건보다 12.6% 늘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지속적 영사 인프라 확충과 민원 업무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 대기시간 단축 및 효율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