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
"부양 안하면 증여재산 부당이익 간주 원상회복"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뒤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재산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독일 민법처럼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 과거에 증여한 재산까지 원상회복하도록 해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