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망명 신청 탈북자

"신청서에 '한국 거쳐 입국'사실 숨겨"

난민 지위를 얻고자 캐나다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150여명이 '추방'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19일 캐나다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과 지원 단체 관계자를 인용,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 이들 탈북자가 망명 신청서엔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말부터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종교·인종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등의 이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망명을 허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경우'한국 국적자'로서 대체로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망명 허가와 난민 지위 부여는 곤란하다는 게 캐나다 정부 측의 입장이다.

때문에 캐나다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중에선 한국을 거쳐 입국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2000명 정도가 이처럼 망명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추방됐다.그러나 캐나다 망명 신청을 한 탈북자들은 "북한이 보낸 간첩에게 쫓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에서의 생활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