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주고 위장 결혼으로 취득
당국 발급 규제 강화
각종 꼼수 매매 성행
이전 중개비 2천만원
중국의 위장 결혼을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 취득 꼼수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 유력 언론 '왕이망'은 지난해 베이징 차 번호판 당첨 가능성이 0.05%에 불과, 자동차 번호판을 '사고파는' 매매 행위가 만연하다고 2일 이 같이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시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베이징 호구자 1인당 1년에 단 6차례로 자동차 번호판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교통 체증을 우려한 행정 조치로, 시 정부 집계에 따르면 1회 추첨 시마다 9만 명, 연평균 54만 명의 참가자가 몰리지만 실제로 매년 번호판을 부여받는 이들의 수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베이징교통국이 발급하는 중소형 자동차 번호판 수는 올해 3만 8천 대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9만대에서 절반 이상 감축한 수준이다.
이 같은 제한적인 자동파 번호판 발급 정책 탓에 거금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한 뒤 번호판을 이전, 취득하려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그 이유는 차량 등록번호는 현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반면 법적 부부 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상호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돈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한 뒤 차량 등록번호를 넘겨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위장 결혼과 이혼을 통한 번호판 이전 계약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중개인도 등장했다. 베이징에서만 약 60차례 위장 결혼을 중개했다는 한 씨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에 따라 위장 결혼 및 번호판 이전, 이혼 절차까지 포함된 한 씨의 중개 비용 일체는 여성의 경우 9만 위안(약 1700만원), 남성은 11만 위안(약 2000만원)정도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