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입 감축 위한 쿼터 고려…"한미FTA 양보 물거품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철강 관세유예로 급한 불은 껐지만, 미국이 갑자기 관세 대신 쿼터(수입할당제)를 꺼내 들면서 철강 면제 협상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보해도 결국 완전 면제가 아니라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만 얻고 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철강 관세유예 대상국에 대한 쿼터 가능성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 대상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미국무역대표가 상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적절한 쿼터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철강 관세 협상에서 쿼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우리 통상 당국도 쿼터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쿼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 국가를 면제할 경우 당초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철강의 경우 미국 철강산업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1천330만t)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유예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은 모두 상위 철강 수출국이다.
특히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는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톱4에 속한다.
여기에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를 면제하고 이후 다른 국가들의 면제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철강 수입을 1천330만t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는 "이런저런 나라를 다 빼다 보면 미국의 산업피해와 우려를 해소할 수 없고 자국 철강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쿼터라는 방안을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쿼터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권고한 3가지 방안 중 하나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이 여러 국과 동시 협상을 진행하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고 쿼터를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유예 대상국에게 먼저 쿼터를 배분하고 나중에 온 국가들에 더 적은 수입량을 할당하는 일종의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외의 물량에 대해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라는 것"이라며 "쿼터를 하면 FTA에서 양보하는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유예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쿼터의 영향은 총 할당량, 국가별 할당량, 쿼터 내외 물량에 대한 관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은 아직 쿼터 방침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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