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이중국적자 10명 중 8명 美 국적 선택...국적상실자도 미국이 45% 가장 많아
[뉴스분석]
84%가 20세 이하 압도적 "병역의무 회피가 주목적"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의 국적포기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7월에만 2만5362명에 달해 국적포기자에 비해 약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중국적자 미주한인 10명 중 8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했고,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미국이 절반을 차지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만2569명으로 국적취득자(귀화+국적회복) 14만6153명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국적포기자가 많았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7월 기준 국적포기자가 2만5362명으로, 이미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국적포기자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4.8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국가별 '국적이탈자'(이중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갖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총 8267명으로 미국이 76.7%로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 등 이중국적 미주 한인의 10명 중 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셈이다.
이어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이 자진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국적상실자' 또한 총 20만4302명 중 미국이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5.2%) 순으로 많았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국적이탈자는 20세 이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10년간 국적이탈자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전체 국적이탈자 중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했다.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적상실자를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