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당선시, 대북압박 기조 유지하며 옵션 다양화 예상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확실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한국 외교의 현안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큰 틀에서의 기조유지'와 '변화'로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북핵 문제 해법과 한미동맹의 기조는 '유지' 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클린턴 후보가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2009년 1월∼2013년 1월) 국무장관으로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등 정책에 깊이 관여했기에 오바마 외교의 연장 선상에서 일정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은 당분간 제재와 압박을 통해 김정은의 핵보유 의지를 꺾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다.
다만 안보에 관한 한 오바마에 비해 '매파'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이 나오는 클린턴의 현실주의적 외교접근법과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해진 북핵 위협 등을 감안하면 제재와 압박의 강도가 더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 웬디 셔먼 전 국무차관,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차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클린턴 외교·안보 팀'의 성향상 '예방적 선제 타격'에서부터 비핵화에 앞서 '핵동결'을 1차 목표로 한 전격적 대북 협상까지 폭넓은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한미동맹 역시 큰 틀에서 현상유지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미국, 필리핀 등 아태지역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에 클린턴이 깊이 관여했기에 한미동맹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클린턴은 9월 26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때 "일본과 한국의 동맹에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고 싶다"며 "우리의 (동맹방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은 상당한 변화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의 공직 경험이 없고 외교·안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후보 자격일 때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트럼프의 '신(新) 고립주의' 성향 등으로 미뤄 트럼프의 당선은 최소한 대북 접근과 한미동맹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연결될 공산이 커 보인다.
북핵 문제의 경우 트럼프의 기존 발언은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김정은)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5월 17일 로이터 인터뷰)며 파격적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북핵 위협은 중국이 다뤄야 한다"(9월 26일 TV 토론)며 중국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적극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는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시 북핵 해법을 포함한 대북 정책은 변화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핵 해결의 책임을 중국에 맡기는 해법은 자칫 '북핵 방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또 한미동맹 현안에서 트럼프는 백악관 주인이 될 경우 누차 예고한 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 9월 26일 TV토론때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그들은 돈을 내야 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경우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기조에 비춰 클린턴이 되더라도 일정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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