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가능성, 전국민'건강보험 의무화'대신'빈곤층 정액교부금'도입 전망
[뉴스포커스]
"유지시 10년간 5160억불 추가 예산 필요 새 정부 부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내 야심차게 추진해온 '오바마 케어'가 도널드 트럼프(사진)의 대선 승리 앞에 제물로 전락할 신세에 처했다.
9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트럼프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긴다면 우선 불법이민과 무역협정을 손을 보고 "오바마케어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작동하지도 않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도 지적, 폐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오바마 케어'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호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320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되, 중산층에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그 골자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조만간 3년을 채우게 된다. 시행 기간 정부는 가구당 가족 숫자와 소득 기준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해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해왔다.
또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던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 등 건강보험 회사들이 최근 들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선 오바마케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오바마케어를 '괴물'이라고도 불렀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놓칠세라 "기업과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사업"이라며 선거유세 내내 각을 세웠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트럼프 케어'를 제시했다.
빈곤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는 각 주별 정액교부금 형태로 지급해 오남용을 막는 한편, 직장건강보험 납부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강화한다는 게 그 골자다.
미국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유지에는 앞으로 10년간 5160억달러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상속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주창한 트럼프로서는 굳이 민주당의 정책 유지에 많은 예산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