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박 대통령 결단 마지막 기회
검찰, 직접 수사하고 최순실씨도 기소
100만 성난 촛불민심에 3차 담화할듯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번 주가 국가의 파국을 막기 위한 결단과 선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불법 혐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주말(19일)에는 또 한 번의 전국적 유세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 '3차 담화' 등의 형태로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대통령과 정치권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는 또 한 번 큰 혼란에 빠질 상황이다.

 ▶권한대행 체제 검토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와 관련 청와대는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권한 이양 방침을 밝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차기 국무총리를 정하면 그에게 전권(全權)을 넘긴 뒤 대통령은 2선 후퇴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와 정치권·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주중 이에 따른 권한 이양 방침을 밝힐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청와대는 "71조는 심신(心身) 상실이나 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도 청와대 공식 입장은 "대통령의 전면적인 권한 이양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었다.

 ▶靑 "탄핵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나 여권(與圈)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상황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당장 스스로 사임하는 것(하야)은 여러 상황상 적절치 않고, 법적으로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탄핵'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에 따라 71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주말 일부 헌법 전문가에게 '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이 가능한가'를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응했던 한 전문가는 "해석하기에 따라 지금 상황이 71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상당수 전문가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