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충격·분노'…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전세계 초비상

[뉴스포커스]

 7개 무슬림 국가 국민 비자 발급 중단 '대혼란'
 유학생, 관광객, 美 영주권자 까지 "혹시 나도?"
"이민의 나라에서 어떻게…"美 전국 반발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 커져 가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방문기록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도 이번 사태의 영향권에 놓일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테러 위험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이들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과 비자 발급 중단, 난민 입국 프로그램 4개월간 중단과 난민 심사 강화 등으로 이 조치가 시행되자 당장 일부 항공사에서는 미국행 발권이 중지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8일 백악관 국내정책담당 국장인 스테판 밀러는  미국을 찾는 방문객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사이트 방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나아가 방문객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정보의 공개나 공유를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밀러 국장의 발표로 비교적 반 이민 정책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인 사회 역시 '반 이민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은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 대부분이 트럼프에 우호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주로 온 한인 관광객 중에도 입국시 2차 조사를 받거나 심할 경우 입국 거부까지 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러 국장의 발언이 반대자들에 대한 일종의 '군기 잡기'라는 비판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한인 사회가 결코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의 무풍 지대가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여서 한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도, 법무장관들도…
LA-뉴욕까지 항의시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각계 각층의 반대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먼저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틀째 LA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미 전국에서 열렸다. 

 28일 국제서비스노조연맹 SEIU 관계자를 비롯한 수 백여명은 LAX  탐 브레들리 국제터미널에 운집해 행정명령 발동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요일인 29일도 시위는 계속됐다. 뉴욕 맨해튼 남쪽의 배터리 파크, 워싱턴DC 백악관 앞 뿐 만 아니라 LA, 시애틀, 보스턴,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자발적인 시위가 열려 불과 이틀만에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했다.

 전국 법무장관들도 가세했다. 전국 15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반대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연방 법원 또한 제동에 나섰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려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