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이츠 법무장관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면 'No'라고 한다"
[뉴스이슈]
트럼프의 '反 이민 행정명령'불복했다 전격 해임
2년전 인준 청문회당시에도 "법률과 헌법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마저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샐리 예이츠(사진) 법무장관 대행이었다.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이에앞서 법무부 소속 법률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법적으로 방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의 책무는 법무부가 법적 방어기능 뿐 아니라, 모든 사실을 고려해 최선의 법률적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고히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법정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하는 엄숙한 의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예이츠 대행은 "현재로서 나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이나 법률에 부합하는 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가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열린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부장관은 법률과 헌법을 따를 의무와 대통령에게 자신의 독립적 법률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결국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이러한 소신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했으며, 그 결과 전격으로 해임되기에 이른 것이다.
비록 쓰라린'해고 불명예'를 안긴 했지만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명령에 불복하고 소신을 지킨 그녀에게 많은 미국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