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심판후 정국 혼란 등 후폭풍 우려
"내 생각과 다르면 불복" 절반넘어…'나라 두쪽' 불보듯 뻔해
'폭풍전야' 대한민국, 차분하게 승복하는 민주주의 지켜내야
'인용', '기각', 서로 다른 두 개의 심판 결과에 한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정국 혼란 등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LA 시간으로 오늘(9일) 오후 6시(한국 시간 10일 오전 11시)에 나온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1일 만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13일) 사흘 전 '8인 재판관 체제'로 심판을 종결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그러나 3인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돼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문제는 인용이나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해 극단으로 대립·갈등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찬탄(贊彈)·반탄(反彈) 진영으로 갈려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과 분열상을 보여 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쟁터에서나 나올법한 죽창과 단두대가 등장하는가 하면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압박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비이성적 행동은 촛불집회에서도 나타나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도를 넘은 인신 공격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려 대상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5월 초순까지 정치권은 대혈투를 벌여야 한다.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이 걸린 조기 대선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과 결합하려는 유혹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촛불 민심을 의식한 야권이 박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를 수용하고 승복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이다.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론을 차분하게 수용하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선 안된다.
여기엔 개인과 정파, 진보와 보수, 촛불과 태극기, 한국민과 LA동포가 따로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의 조국이자 고향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