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계층 50% 소득 지난 30년새 고작 1% 늘어, 상위 10%는 무려 121% 증가해 불평등 되레 확대
[경제뉴스]
1980년 상위 1% 소득, 하위 50%의 27배…2014년엔 81배
지난 30여년간 미국 하위 50% 계층의 세전 소득이 1%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은 121%, 1%는 205%, 0.001%는 636% 늘어났다. 전체 평균소득 증가율은 61%였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극심해진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21세기의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에마뉘엘 사에즈 버클리대학 교수 등은 29일 '미국의 경제성장: 두 나라 이야기'라는 글에서 이같은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1980~2014년 미국 성인들의 국민소득(2014년 가격 기준) 변화 상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집중도를 보면 분배상태가 나빠진 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위 5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0%에서 2014년 12.5%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상위 1%의 비중은 같은 기간 10.7%에서 20.2%로 두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상위 1%의 점유율 상승폭이 하위 50%의 점유율 하락폭보다 더 큰 것이다.
또한 상위 1%의 소득이 1980년에는 하위 50%의 27배였으나 2014년에는 81배나 됐다. 81배의 소득배율은 미국인들의 평균소득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브룬디 등 세계 최빈국 국민들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와 비슷한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본소득이 지난 15년간 급증하긴 했으나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 재분배정책이 세전 소득의 불평등도를 줄이는 데 큰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하위 50%의 세후 소득(세금을 빼고 이전소득을 더한 소득)이 1980~2014년 21%밖에 늘어나지 않아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40%포인트 낮았다. 특히 하위 50%의 처분가능 세후 소득은 현물을 빼고 현금 이전소득만 고려할 경우 세전 소득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미국의 불평등을 줄이려면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하위 계층의 세전 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