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4일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의 근로자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새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419 대 반대 1로 '대북제재 및 현대화법(H.R.1644)'을 채택해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은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전면 차단을 목표로, 미국과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 정도를 한층 더 높였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노동자 수출도 사실상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