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발급 심사가 '기가막혀'
과거 5년간 SNS 정보까지
트럼프 행정부 법안 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를 내줄 때 테러 예방을 위해 과거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와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백악관 직속의 행정관리예산국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의 개인행적 요구안을 승인했다.
새 절차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자 심사 시 신청자의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의 발급번호 및 발급국가 ▲과거 5년간의 소셜미디어 주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주소 변동 기록, 취업기록, 여행기록 등을 물을 수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신분을 확인하거나 엄격한 국가 안보 심사를 해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은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부는 "테러나 다른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자 부적격자로, 추가적인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같은 엄격한 심사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질문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며, 비자 처리를 지연시켜 미국에 오려는 학생들과 과학자들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내 변호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테러 예방을 위한 무리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인 변호사 협회의 회장인 바박 유세프자디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자 신청 절차가 엄격한 나라"라며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필요성은 알려져 있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다"며 새롭게 강화된 절차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