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강력 반이민 방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보도한 국토안보부의 13쪽짜리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안보부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다.
검토 중인 새 방안은 그 장소 기준을 '미국 전역'으로 넓히고 시간 기준도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셈이다.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