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전력 현대화 작업 본격화, 핵무기 전달체계 개선 작업 추진
"'제한된 핵전쟁'고려할 수도"…선제 타격 등 대북 대응책 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거액의 국방 예산을 투입해 핵·미사일 현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연쇄 도발과 관련,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의 핵·미사일 현대화 작업은 대북 대응책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전력 개조 계약 새로 체결
뉴욕타임스(NYT)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미군 병력 증파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미 공군이 그 주에 미국의 '고성능 스텔스 크루즈 핵미사일'의 초기 개발 비용으로 18억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의 핵전력 개조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전역의 무기고에 있는 약 40년 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미사일을 교체하는 데 약 7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의 핵·미사일 전력 현대화 계획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수립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신문이 분석했다. 이는 미 국방부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조처이고, 미국은 앞으로 폭격기, 잠수함, 미사일 및 그 전달 체계 개선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핵 현대화 전속력"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몇 주 전에 경고한 것은 미국의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핵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했던 입장을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작업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이 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 미사일에 정밀 기능을 대폭 보강하면 민간인 피해자를 줄일 수 있어 미국의 대통령이 '제한된 핵전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돼왔다고 NYT가 전했다.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는 "우리가 군축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전략에 따라 올 연말로 예정됐던 미국의 핵전력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전속력으로 핵 현대화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