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뉴·스]
미 각 정부기관 법 개정·정책 결정 위해 생명가치 돈으로 환산
농무부 890만불, 복지부는 950만불…환경보호국이 가장 높아
트럼프 정부, 각종 규제조치 완화로 사람 목숨 가격 하락 예상
사람 목숨을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 가능하더라도 그 가치는 따질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정부 기관만큼은 예외다. 정부 기관마다 사람의 목숨값을 사회경제적으로 계량화해서 산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농무부의 경우 1994년 사람 목숨의 가치는 360만 달러로 산정된 반면에 2016년에는 890만 달러로 평가됐다.
보건사회복지부(HHS)와 식품의약국(FDA)은 1996년 370만 달러에서 2017년 950만 달러로 사람의 목숨 가치를 산정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서는 환경보호국(EPA)이다. EPA 계산에 따르면 사람 목숨의 가치는 1000만 달러다. 정부 각 기관이 사람 목숨의 가치를 산정하는 이유는 법 개정이나 정책 결정과 관련이 깊다. 여기에는 비용이 예상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경제적 논리가 적용된다.
한가지 예로 교통부가 2007년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경보장치 도입 결정을 위해 비용 대비 예상 가치를 산출했다. 당시 교통부가 산출한 인간 목숨 가치는 640만 달러. 한해 안전벨트로 목숨을 건질 사람 수는 44명. 따라서 규정 도입시 예상 가치는 2억8160만 달러다. 하지만 자동차업계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3억2460만 달러로 비용이 더 많은 셈이 됐다.
인간 생명의 가치가 더 낮았던 과거 정부 때는 업계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컸기 때문에 새 규제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 생명 가치를 960만 달러로 보면 예상 가치는 4억2240만 달러로 비용에 비해 가치가 크기에 새 규제 도입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인간 생명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게 됐고, 이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논리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관련 업계와 경제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비용이 너무 적게 산출돼 예상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오바마 정부 시절 각종 규제 조치를 이전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사람의 목숨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대목이다.
150만불과 126만불의 의미
150만 달러는 지난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당시 18세)의 유족이 받게 된 배상금이다. 그리고 126만 달러는 경찰의 총격으로 반려견 '번'을 잃은 가족에게 지급된 배상금이다.
어쩌면 곧 사람 목숨값이 개 목숨값과 같아질 날도 멀지 않다는 지적이 우리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