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에 "주취감형 폐지"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술먹고 범행 3년 감형
"출소반대" 60만 서명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酒醉減刑·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 폐지' 청원 참여자가 3일 기준으로 한 달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면서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금까지 소년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을 했다.
지난달 4일 제기된 '주취감형 폐지'청원은 이날 서명자가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가명)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 이외에도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수석비서관급 관계자나 해당 부처 장관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터넷 기사만 보고 잘못 인용해 천주교계의 반발을 산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與圈)에서는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관련해서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며 '조두순 출소반대'청원이 게시판에 올라와 6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이 문제는 애초부터 일사부재리 재판 원칙에 따라 재심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