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다섯달째검사 87명 동원해 매달린'적폐수사'


문무일 검찰총장 "내년엔 민생사건 집중"…검찰 내부서도 피로감
'정권 下命수사'비판 부담, 연내 수사종결 위한 소환 수뇌부에 달려


지난 7월 시작된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는 검사 87명이 동원돼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총력전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한 전례도 없다. 조선일보는 검찰 내에서조차 "어디서 뭐를 수사하는지조차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보도했다.

▶'헷갈리는' 수사 총력전

지난달 28일 상황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새벽 1시까지 조사했다.

오전 11시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혐의와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오후 3시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팀 운영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런 모습은 적폐 수사 기간 내내 반복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폐 수사를 연내에 끝내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5일 나왔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부담, 정권 하명(下命) 수사를 한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언급이란 관측이다.

검찰 수사는 7월부터 시작됐지만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작년 10월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사 내용을 두고도 수사 의뢰라는 형식을 빌려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 내에서조차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런 우려와 비판을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로부터 전해듣고 이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결 전에 먼저 소환할수도

문 총장은 연내 종결을 언급했지만 모든 사건을 다 종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 각 부처에서 검찰로 넘어오지 않은 사건도 있고, 이제 막 수사 의뢰된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사건은 지난달 중순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했지만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요 사건만 연내에 마무리되고, 일부 사건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이 연내에 마치겠다는 '중요 수사'의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사실상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모든 주요 적폐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적으론 이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기와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 전 대통령이 원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만 남았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사실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 두 사건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

하지만 BBK 투자와 관련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다.수사를 연내에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이 연내 종결을 말한 것은 검찰이 수사가 진척된 내용만 갖고 먼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