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영주권·비자 신청자 선별하는 자동화시스템 개발 추진
연방 이민당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자 신청자를 선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세관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방문할 사람들을 선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비자 신청자를 심사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민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SNS) 등 이용 가능한 모든 공공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반이민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에 이익이 될 이민자만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ICE는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해줄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민국의 방침을 두고 보안기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뉴욕대 로스쿨 브레넌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자유 및 국가안보 프로그램 공동책임자인 파이자 파텔은 "이런 개방형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잠재적인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이 사람의 사회 기여도를 측정한다는 방식에 비판이 있지만, 데이터분석 업체인 자이언트오크(Giant Oak) 등 해당 시스템을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 나서는 회사도 여러군데여서 빅데이터 선별시스템은 곧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