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선정 2017 10대 한국뉴스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가운데 2017년 새해를 맞았다. 올 초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헌재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선언했고,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시행하기도 했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며,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해 7530원으로 책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2014년 침몰했던 세월호는 3년 만에 뭍으로 꺼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요동쳤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한중 관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갈등이 계속됐다.연합뉴스는 2017년 한국내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과 검찰의 자료를 확보해 심판에 돌입했다. 헌재는 3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석 달간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탄핵과 별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4월17일 기소돼 5월23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최순실, 김기춘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전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문형표 전 장관 등 관련자 재판에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과 공범 관계나 뇌물 수수자의 지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했다. 사선 변호인도 총사퇴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촛불혁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한국사회는 조기 대선의 열기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든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다.
결국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북한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핵무력 완성 선언
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7월 4일에는 첫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각도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간 끝에 11월 29일 또 다른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9월 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4번째이자 작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에 감행된 6차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 고삐를 죄자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됐다.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수능 일주일 연기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한국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은 발생 깊이가 3∼7㎞ 지점으로 경주 지진(11∼16㎞)보다 진원이 얕아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충격이 컸고, 이로 인해 한국이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고조됐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 포항 지진의 여진은 12월 9일까지 총 70회 발생했다.
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적폐청산'…국정원 댓글·특활비 정치개입 등 수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방부 도 댓글공작을 벌인 단서를 입수,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도 야권 성향 정치인·민간인 등을 사찰·음해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국정 농단'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원 불법 사찰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도 파헤쳤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상납한 사실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특활비를 함께 수수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도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다.
■사드 배치와 中 '보복'…한중 갈등과 봉합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갈등을 거듭했다.
양국 갈등은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로 들어온 데 이어 4월 말 사드 부지인 성주 기지에 발사대, 사격통제레이더 등 장비 반입이 이뤄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 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
양국은 10월 본격적인 '출구' 모색에 나선 끝에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 언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인상 폭 17년 만에 최대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숙의 민주주의 실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고, 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숙의 민주주의' 실험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끌어 올려져 3년 만인 올해 4월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선미 램프를 절단하고, 선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이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인양이 마무리됐다.
목포신항 거치 이후 수색 당국은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7개월동안 수색을 벌여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단원고 박영인·남현철 군,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11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계부채 1400조원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6·19대책으로 시작됐지만 이는 투기과열지구라는 메가톤급 규제책이 담긴 8·2 대책의 예고에 불과했다. 8·2 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빡빡해졌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신설됐다. 서울의 강남 4개 구를 비롯해 용산, 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