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
작년의 3배 수준…미국 72%로 최다 '병역 기피'주이유
이달부터 병역의무 강화되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영향
韓서 노년 보내려는 美동포 늘며 국적 회복자도 소폭 증가
한국 국적이탈자가 올 들어 4개월 만에 5700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의 3배 수준이다. 한국인 국적이탈자가 새로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적이탈은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9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1~4월 국적이탈자는 5695명으로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1905명)의 3배를 기록했다.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 수치다.
올해 국적이탈자가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72.4%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11.7%), 일본(8.7%), 호주(3.2%)가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8세 미만 남자로 집계됐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병역기피'를 노리던 복수 국적의 '한인 2세'들이 대거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작년 10월 공포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이탈자에게는 한국내 취업 및 체류 등이 자유로운 F-4비자 발급이 이달부터 금지된다.
병역을 회피하려는 재외동포가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적 상실자는 1만9364명, 올 1~4월엔 6952명을 기록했다. 법무부가 대기 중이던 국적상실자를 집중 처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2016년(3만5000여 명)을 제외하면 2013~2015년 평균치(1만8000여 명)보다 연간 1000명 이상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내 취업이 어려워지고 안보가 불안해지면서 국적을 포기한 젊은 층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국적회복자는 2775명으로 한 해 전보다 소폭 늘었다. 한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려는 미국 동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회복자 중 미국인 비중은 59.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