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한미군에 훨씬 많은 비용을 대고 있어"
14∼15일 한미 방위비분담 3차회의…미 전문가 "대차대조표만 보면 많은 것 잃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보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WSJ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료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서 '공짜 임대료'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4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WSJ 보도의 취지다.
WSJ은 "이 같은 계산은 한국이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미 8군이 주둔하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의 경우, 기지 건설비용 108억 달러 가운데 92%는 한국이 부담했다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016년 상원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 용산의 노른자 땅을 차지해왔는데,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 임대료까지 포함해 자체 계산한 결과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까지 올라간다고 WSJ는 전했다.
보수적인 정부 계산법을 적용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의 연 임대료는 150억 달러로 산출할 수 있고, 이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67%로 추산된다고 WSJ는 덧붙였다.
미군은 용산기지를 곧 비우고 이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만큼 한국의 전반적인 분담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많은 미군기지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주둔하고 쓰는 시설"이라고 꼬집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지만, 동맹 문제에 있어 미국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우리 동맹은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다"며 "대차대조표만 본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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