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6대 3으로 "허용 여부 각 주에서 판단" 판결
[이슈진단]
경제효과 260억불, 일자리 창출만도 무려 15만개
"세금 조달의 중요 재원" 대다수 주정부 쌍수환영
미국에서 스포츠도박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다. 연방 대법원은 15일 뉴저지 주의 스포츠 도박 법을 지지했다.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프로와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때문에 네바다주를 제외한 주에서는 스포츠 도박이 금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스포츠 도박 허용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미국 동부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는 뉴저지주의 애틀랜틱시티는 카지노 등이 침체하자 스포츠 도박으로 만회를 꾀했다. 이번 판결로 스포츠도박을 본격 활성화할 전망이다. 미국 게임협회는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된다면 한 해 2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각 주는 스포츠 도박이 세금 조달의 중요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저지 주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가 대법원 판결 이전 이미 스포츠도박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스포츠의 진실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네바다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스포츠를 이용한 도박을 금지해왔다. 미국 의회는 "프로와 아마추어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해 스포츠 도박을 제한했다.
그러나 사무엘 알리토 주니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포츠 도박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주 중요한 정책 선택을 요구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회가 스포츠 도박을 직권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만약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각 주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면 승부 조작 등 부작용도 있으나 관심이 늘어나고 시청자가 증가해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순기능도 있다. 마크 큐반 NBA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는 "팀의 가치가 최소 2배 커질 것이며 농구를 보는 재미가 다시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주요 스포츠 단체들은 이중적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스포츠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도박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롭 만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리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익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