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분담률 80%"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회의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양국 정부의 공식 수치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공짜 임대료'를 제외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주한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해온 용산 미군기지의 부동산 가치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이라며 이곳의 임대료를 포함할 경우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42%를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곧 용산기지를 비우고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돌려주게 되면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