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펌프, 협상카드로 쓸까봐…

북-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이후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회가 대(對)한반도 방위공약을 지키기 위해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080억 달러(약 761조 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H.R.5515)이 9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찬성은 60표, 반대 1표였다.

당초 원안에는 주한미군 2만2000명 하한선 조항이 없었으나 민주당의 루번 가예고 의원(애리조나)이 추가했다. 가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으나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반대가 없어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면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을 크게 감축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