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백악관 고위 관리들의 美-北 회담 평가

[뉴스분석]

北'제재 완화, 군사 압박 줄여'vs 美 '독재 인정…양보만'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리들은 미-북 정상회담의 승자로 북한과 한국을 꼽았다.

제프리 베이더 전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라이언 하스 전 NSC 중국·타이완·몽골 국장은 17일 브루킹스 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북한과 한국에 A 학점을 준 반면 미국에는 C- 점수를 줬다.

북한의 경우 외부의 압박을 성공적으로 완화했으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얻어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고립은 끝났고 제재는 완화됐으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역시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북한의 '비핵화'정의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역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얻은 이익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유예와 미-북 간 긴장 완화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공통된 대북 압박 노력을 무너뜨렸고 대북 군사 위협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방북 결과가 실망스러운 이유로 채찍은 없고 당근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났다는 것은 피로 물든 독재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가장 큰 양보였다는 것이다.

두 전직 관리는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약속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절차를 동결하고 싱가포르 회담 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