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어조 불쾌감 표시…韓의 '對北제재 해제' 움직임에 급제동 '이상 기류'
[뉴스진단]
강경화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 도화선
'先 비핵화-後 제재완화'기존 원칙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제재'해제 움직임과 관련,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강경한 어조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른바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 등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북제재를 놓고 한·미 관계의 균열, 즉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관계기사 7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가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대북제재는 더 빨리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최근 제4차 방북(訪北)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귀국 직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5·24 조치'와 관련,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 해제를 시사했다. 답변이 논란이 되자, 강 장관은 "주요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일반적 차원"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지만, 미국으로선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더 나아가 강 장관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의 항의 전화를 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간 워싱턴D.C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관계발전이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협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해온 건 사실"이라며 "대북제재 문제를 넘어 남북 간 군사 문제에서까지 남북이 예상보다 강하게 치고 나가자, 미국이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거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