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세대 생략 증여'꼼수 횡행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작년에 8천388건에 총 가액 1조4천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한다. '1대→2대→3대'가 아닌 '1대→3대'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이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천389건이었지만, 2016년 6천230건으로 6천건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8천건대로 늘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했다.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