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직후 발표…"내년초 美지원단체와 대북지원 보장 논의"
'인도적 대북지원·미국인 여행금지 완화' 카드로 북미대화 유도
3박4일 일정으로 입국…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워킹그룹 회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 차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겨울에 있어서 그렇다"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및 지원 목적의 미국민 방북 허용 등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풀이돼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다음 주에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도지원 단체들이 엄격한 대북제재로 인해 종종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지연된다고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또한 미국민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작년부터 미 국민의 북한 여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제한이 인도지원 물자의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달 전 미국 국민이 북한에 불법 입국해 억류됐는데 북한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추방을 진행했다"면서 "이런 과정으로 미 정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 국민의 안전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으며, 이는 지원단체들의 요청으로 여행과 관련한 재검토를 하면서 고려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미국과 유엔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허가'(licenses)의 면제 요청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면서 "(여행금지) 정책의 진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계획할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20일) 및 워킹그룹 회의(21일)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비롯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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